전북도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8층 감사협의실에서 ‘2019년도 제4회 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지난해 9월 위촉된 제4기 시민감사관 7명과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11명이 참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9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의견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하반기 실지감사 대상사업 선정 등이 다뤄졌다.
시민감사관들은 상반기 실지감사와 관련해 대안학교(공립형)에 관한 사항에서는 진로교육지원 체계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과 자퇴의 기타 항목에 대한 분석 및 세부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비영리법인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과 제1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숙지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단체의 민간보조자부담 비율을 현재 30%에서 10%이하로 완화, 학교(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증대 지도감독 강화 및 컨설팅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들의 의견을 향후 계획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실지감사 대상사업도 선정했다. 주요 감사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로 전북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