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확보한 200억원 57.5% 집행, 나머지 모두이월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은 환경보전지역 사전 검토 안해
애써 확보한 새만금 관련사업 예산이 미흡한 사업관리와 미숙한 행정처리로 사업지연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일단 예산부터 확보한 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지연 결과를 낳고 있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18일 국회예산정책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당초 866억7900만원에서 1066억79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군산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를 앞세워 지난해 제1회 추경에서 200억원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에서 애써 확보한 200억원의 예산은 57.5%인 114억9800만원만 집행됏고 85억200만원은 이월됐다.
새만금은 매립지로 일반 도로사업과 달리 매립지내 사석(지반보강용 쇄석)을 시공하고, 그 안에 준설토를 매립해 연약지반을 처리한 후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구간별·시공단계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신항과 앞으로 건설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십자형 내부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동서도로 조기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월이 발생해 자칫 내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삭감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사업은 주먹구구식 추진의 문제를 드러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설계비를 반영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같은 해 11월까지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했다.
결국 10억원의 예산 중 500만원(집행률 0.5%)만 집행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기본설계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의 순차적인 지연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2017년 실시설계비 8억2600만원이 편성됐으나 2016년에 배정됐다가 이월된 기본설계비 중 5억2800만원만 집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에도 일반연구비와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대상부지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조사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던 새만금개발청은 공사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세목을 조정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말에서야 추진됐다. 그나마 세목 조정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마저도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는 건설보상비만 편성되고 공사비즌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내년부터나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유사한 지적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미숙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사업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동서도로는 연약지반에 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업의 특성을 감안, 적정예산을 편성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의 경우 기본적인 계획수립 절차를 누락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