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결국 전 정권에 이어 현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등 여러 교육 현안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간 엇박자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7일 입장문에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큰 고통을 감내했고,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며 “교육감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육 자치 정책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해당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라며 “교육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2학기 개학 직후 2차 파업 가능성이 큰 학교 비정규직 문제부터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교육감들이 사용자로서 교섭 당사자인데, 교육감들은 예산 한계를 이유로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반면 교육부는 파업 등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교육청이 절반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도 교육청이 돌연 비협조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교육청들은 교육부 방침에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 예산으로 하라"며 반발했으나, 교육부의 거듭된 설득 끝에 유감 입장만 공표하고는 올해 하반기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도내 교육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김 교육감 취임 후 전북교육청은 중앙 정부와의 대립으로 차별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결국 정부와의 불통이 학생과 교사 등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정권과도 많은 갈등과 반목으로 전북교육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상산고 문제로 법적 대응과 현 정부와 또 다시 대립하는 것은 결코 전북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