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5년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 추진필요
정의당 전북도당은 7일 아베정권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보 게재로 우리나라에 대한 고강도 경제도발이 공식화됨에 따라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전북도당은 일본의 보복 도발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즉각 파기로 대응하고 지난 1965년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이 추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 아베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 이후 한일 양국관계에 대한 첫 발언으로 결국 아베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의 본질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간의 경제와 무역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올곧은 과거사 정립을 필두로 경제․안보 등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설정해내는 전면적 대응이 필요해 우리의 필수불가결한 조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이며 지난 1965년 체결된 불평등 한일협정을 재구성하는 가칭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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