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인접한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의 잇단 사고와 안전불감증 문제로 전북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본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사고시 수백만명의 사상자로 이어질 원전관리의 부실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달 4일 한빛원전 4호기에서 90cm 공극이 발견된데 이어 25일에는 157cm 공극이 또 다시 발견됐다. 원전에 큰 구멍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달도 되지 않아 연이어 발견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에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은 157cm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68cm두께여야 하는 자리에 최대 157cm가 타설되지 않은 채 단 10cm 방호벽으로 버텨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30년간 지속된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168cm 두께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데, 커다란 공극이라니 원전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지경이다. 격납건물은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호벽이어서 견고하고 안전하게 건설돼야 한다.
하지만 한빛 3호기엣 98개, 4호기에서 102개 등 총 200개의 공극이 발견됐다. 지난 5월에는 1호기 원자로에서 무자격자의 원자로 제어봉 운전과 조작미숙으로 출력이 급상승하는 등 심각한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사고와 고장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어 한빛원전의 신뢰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 만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멍을 메우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 등의 입장은 안전불감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원전사고는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수준이기에 안전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의 땜질식 처방은 아무런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한수원 등 관계기관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은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4호기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다. 건설업체와 김리업체의 부실시공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이유로 법적책임조차 물을 수 없다는 안일한 대응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작은 실수로도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원전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더 커져야한다. 더 이상의 땜질식 처방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행태는 불식돼야 한다.
이번 공극발생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처벌 등의 종합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정부에만 맡겨도 될런지의 의구심마저 생기고 있다. 시권한을 지자체는 물론 민간환경 감시센터에도 부여하는 등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