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는 ‘재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저출산 국가진입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이 가장 심각한 일본보다 그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언론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인구·마을·도시 등의 소멸론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피부로 느껴갈 상황까지 놓였다.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는 경제분야의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안에서도 젊은층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는 한 나라의 성장동력이다. 경제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전북은 전국 최고수준의 고령화 문제 속에서 저출산도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결혼도 미루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500명)보다 500명(11.1%)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지만 매달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연간 혼인 건수 역시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도내 혼인건수는 지난 2013년 9800건이었지만, 지난해 7200건으로 급감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 1만명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려했던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북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혼인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앞지르고 있다. 인구만 놓고 본다면 전북은 가까운 시일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은 전북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성장동력의 기본 인프라인 인구마저 줄어들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자체 차원의 인구증대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전국평균과 비교해도 심각한 전북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인구증대이다.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자연증가 인구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미래의 재앙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