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5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김종식 의원의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실시와 최훈열 의원이 발의한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 촉구 등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종식(군산2.사진)의원은 “정부는 지역 간 인구 양극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 국립대학 무상교육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서열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진학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막대한 교육비를 서울과 수도권에 지불하는 동시에 지역의 인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열(부안.사진)의원은 "지속적인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지난 1990년대 150만 톤에 달하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2016년 92만 톤까지 감소하면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졌다”면서 "
지난 2016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단지 지역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폭 100~500m, 깊이 2~17m에 이르는 거대한 웅덩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 역시 지난해 기준 해수욕장 10곳 중 5곳이 침식등급 C급으로 판정받아 재해발생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 건설경기 영향과 골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한 것은 어민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신규지정 절차 철회 및 전면적인 금지를 선언하고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전담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