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실시한 교통범칙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 참가자 91.6%가 ‘교통안전 관계 재투자’를 선택해 특별회계 도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의원은 지난 24일 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연간 약 8천 억원에 달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과 교육 등 교통안전증진관계 사업에 전액 활용하도록 하자는 ‘도로교통안전 특별회계법’ 제정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관련 제정안은 지난 2017년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발의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간접증세 논란까지 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정 재원으로 확정해 지속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한 다면 국민적 호응과 국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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