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부품소재와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략행위가 4주째 접어들었다. 각 정당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다음 달 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늦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가 반도체 등 부품소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 대비하지 못할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오기형 경제침략특위 간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 부품소재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 법적 보완 절차 및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대응 방법 중 특히 기술독립이란 주제 하에 저희가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제네바 WTO이사회에서 일본정부의 조치가 WTO협정위반이고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인 경제보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현장최고위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기업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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