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과 군산 등 도내 2개 지역에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과정에서 민관 갈등은 물론 민민갈등과 반목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방폐장 유치는 무산시켰지만, 당시의 갈등과 반목의 후유증은 상당기한 지속됐다.
정부가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불거진 부작용이었다.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지역주민과 사전소통이 부족했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책도 제시되지 못한 실폐 사례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부안 방폐장 설치과정에서 엄청난 저항과 후유증이 커지자, 이후 주민투표 방식을 내걸었다. 하지만, 지역간 과열결쟁과 지역내 찬반갈등 등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의방식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가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신고리 원전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신고리 5·6원전 갈등의 경우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 냈다.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충분하게 논의하는 방식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신고리 원전의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찬반단체의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주민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됐기에 가능했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거센 정항과 부작용이 확대됐을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도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방식을 논의한 첫 사례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미 태양광 100MW 규모의 우선사업자가 선정됐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익모델과 상생방안 도출은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의 공식적인 채널이 형성되면서 과거에서 볼 수 있었던 막무가내식 찬반갈등은 사라졌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사업에도 민관협의회가 구성됐고, 오는 12월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상생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사업이기에 민관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오히려 민관협의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더 발전된 사업방향이 제시되고,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토대로 정부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과정을 거쳐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긍정적 사례는 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