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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발전 발목잡는 규제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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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발전 발목잡는 규제족쇄 푼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7.2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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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도-행안부, 생업 현장 애로 등 7개 안건 개선 방안 머리맞대
▲ (사진 왼쪽부터)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전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도민과 각 분야 전문가, 행정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을 서로 공감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관련기사 2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도민을 비롯해 자영업자, 전문가, 청와대와 분야별 소관부처 행정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와 이와 관련해 도민들이 겪는 생업 속 불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서 지역 기업과 주민,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조업금지 조치 등 7개 안건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개선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경우 산악 궤도 2㎞ 초과 설치 허용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 신청 규정 개선 ▲단일하게 규정된 종자검역방법의 다양화 ▲노래연습장·PC방 출입 청소년 나이 정의 기준 개선 등이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생업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어민이나 자영업자,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서 규제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교수,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규제를 다른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견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규제 관련 애로에 대해 중앙부처가 도민들과 시·군 공무원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우선 기존 '140㎜ 미만'으로 제한했던 민꽃게 포획 그물망 입구 규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테니스공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어구의 입구 때문에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되고 큰 민꽃게는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어업인들의 수익 증대는 물론 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토양정화업 등록 기준지 변경 등의 방안도 토론회를 통해 검토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장관은 "지역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게 돕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규제혁신이다"며 "규제에는 이유가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 합당한가를 따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생활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권리 구제는 늦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과거에 국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약해 온 규제들이 시대가 흐르고 여건이 바뀌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낡은 옷에 불과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며 "규제를 거둬내면 희망이 싹튼다. 산업경쟁력이 커지고,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논의가 필요해 즉시 해결치 못한 국립공원 내 친환경 전기열차 궤도 구간 확대, 종자 수입 시 병원체 검역 방법 다양화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와 의견 수렴 등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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