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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촬영 범죄 매년 증가세... 5명 중 1명이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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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법촬영 범죄 매년 증가세... 5명 중 1명이 10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7.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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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 확산이 주원인... 범죄라는 인식 없어

최근 연예인의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몰카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 등 범죄의 상당수가 10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총 24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8건의 범죄가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 등 3년 간 총 1만5433명이 검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10대에 의한 불법촬영 범죄는 3048건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에서도 지난 19일 여고 댄스팀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35분께 익산시 한 대학 내 공연회관 앞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댄스팀 8명 중 3∼4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30일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B(15)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4월에는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C(14)군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됐고 지난 1월에는 도내 한 병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D(16)군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10대 청소년에 의한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10대들의 불법촬영이 늘어나고 있다”며 “청소년기 조기교육을 통해 이 같은 불법촬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재 불법촬영에 대해 여전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불법 촬영이 당사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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