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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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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
  • 전민일보
  • 승인 2019.07.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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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투자협약과 입주계약 체결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임대용지 확보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만해도 새만금 산업단지투자유치 부진이 논란이 됐던 것과 비교해 격세지감이다. 기업유치는 ‘유치전’을 통해 유치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돈이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 산단의 장기임대용지에 대해 기업들의 시각에서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임대료가 기업 재산가격의 1%(기존 5%)로 매우 저렴하고, 국세·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다양한 특례가 적용,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임대용지는 내년까지 총 100만㎡를 확보해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확보된 66만㎡(20만평) 중 6개사가 입주계약(19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4개 기업과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면적이 66.2만㎡에 달한다.

기존 입주업체 6개(19만㎡)와 예정업체 14개(66.2만㎡)를 감안하면 85.2만㎡의 단순계산이 나온다. 내년에 34만㎡의 용지가 확보되더라도 전체 1단계 용지100만㎡) 중 15%가량인 14.8만㎡에 불과해 추가적인 용지확보의 당위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시각은 달라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MOU)만 가지고 추가적인 용지확보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기재부의 시각이 틀렸다고 볼수도 없다.

그간 새만금 산단의 투자협약은 36건, 16.9조원에 달하지만 현재 입주계약 체결은 12건, 3.8조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협약은 투자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구속력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MOU 이행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지 않은 게 사실이기에 입주계약 실적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입주할 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자율주행·전기차 전진기지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업계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무턱대고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새만금 산단의 전체 9개 공구 중 1·2공구에서만 100만㎡가 확보되고 나머지는 5·6공구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매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정할 땅이 없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은 물론 기존 업계의 투자와 증설도 이어지고 있다.

모처럼 투자유치 열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주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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