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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급여 눈먼돈 논란, 종지부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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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급여 눈먼돈 논란, 종지부 찍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7.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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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복지 보조금 눈먼돈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개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쉽지 않은 구제적 문제점도 있지만,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제도가 완벽할 수 없기에 빈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빈틈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부도덕한 일부 사람들 탓에 일평생 헌신하는 수 많은 이들의 사기와 업적마저 왜곡되는 사실이 허탈하다.

2017년 10월 ‘어금니아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으로 기부금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가장 큰 상처는 선의를 베풀고 있는 이들이 싸잡아서 비난을 받았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었다.

수급자 관리체계의 허점에서 비롯된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빈틈 메우기 등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국민 대다수는 ‘어금니아빠’의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금니아빠 사건은 인면수심의 사건임에도 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건을 늘려놨다는 점에서 재차 말하지만 안타깝다. 전북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3개 시군의 101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도 상식의 틀을 벗어난 사례가 적발됐다. 아동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로 시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차입금을 상환한 사례가 있었고, 급식비를 회식 등 용도 이외로 사룡한 시설도 있었다.

문제는 여러 시설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전 시설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실태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사회복지 보조금과 이들 시설에 대한 지역내 불신을 더욱 확산시킬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 이외의 복지시설에서도 끊임없이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회계상의 문제점도 다반사이다. 좋은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점검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각종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도 지도감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고 있다. 어떤 빅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관행을 벗어나 상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그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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