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민 공익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연간 60만원, 월 5만원으로 금액적인 측면에서 큰 실효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젊은층을 찾아보기 힘든 농업·농촌의 현 주소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도시민들도 충분하게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72%가 공감하고 있다.
전북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북지역에서만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3조4000억원의 수혜를 연간 입고 있어 연간 612억원의 금액적 지원이 결코 예산 낭비라 할 수 없다.
농업농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그들에게 농민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하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자는 의미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전북 전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은 단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농업인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00년 40여만명에 육박하는 38만9000명에 달했지만 어느덧 10년새 20만9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도시지역과 비교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전북 농촌에는 농민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귀농귀촌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귀총귀촌 활성화 등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 정책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그야말로 담배값 지원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농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식량자급은 주권국가의 중요한 생존전략과도 연계된다. 단순하게 월 5만원의 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멈춰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린시절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