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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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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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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탈선 수위가 기성세대들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일진 등의 학교폭력은 다반사이고, 친구를 원룸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그 수법도 잔혹해지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강화 여론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고, 게임과 같은 친근한 형태로 청소년들이 언제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가치관 형성과 스스로의 제어가 힘든 시기인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중독될 우려가 높다. 한국도박문제관리 전북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소 이후 전북센터를 이용한 전체 상담대상자의 8.6%가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도박자금을 벌기위해 각종 범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불법 온라인 도박인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도박 문제가 만연되면서 학교 내에서 전문적으로 사채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상당수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사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금리(10만원 빌렸을 때 일주일에 이자 2~5만원)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는 또래 문화를 중시하는 시기로 주변 친구나 선후배가 도박을 하고 있는 경우 더 쉽게 도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청소년대상 실태조사 결과 재학 중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알게 된 경로 1위와 2위는 주변사람과 선후배들로 조사됐다.

실제로 핸드폰번호와 계좌번호만 있으면 쉽게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도박은 알콜이나 마약과는 달리 주변에서 중독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 도박실태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도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사이트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 미성년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박은 제2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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