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형평성과 적법성에 전혀 문제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도교육청에서 3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만일 교육감 입김이 들어갔다면 더 낮은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치권이 만일 압력을 행사할 때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자사의 입장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며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육감은 타 시도(70점)보다 10점이 높은 80점을 기준점수로 정한 것에 대해 “70점은 지난 5년 전 일반고도 가볍게 넘긴 점수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도에서의 형평성을 봐야하는 것이다”며 “상산고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80점을 넘겼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사고 폐지에 대해 현 정부는 교육부총리의 동의권을 없애야 했고 관련 시행령을 폐지했어야 했다”며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지금의 상황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다시금 절차를 변경하라는 것은 정치권이 교육감에게 불법을 하라는 것이다”라며 “만약 학교 측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교육부총리의 부동의가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관련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가능한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면서도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된 만큼 결국은 취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상산고 취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 응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서명 100명이상)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요구하고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상산고를 대상으로 청문과 향후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