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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책과 방향성 전문성 제고위해 민간전문가 활용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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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책과 방향성 전문성 제고위해 민간전문가 활용 활성화 시급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6.2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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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백영규의원 5분 발언 통해

전주시 정책과 방향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활용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백영규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은 제361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문성이 미약한 정책과 방향은 사장되기 쉽고 전문성은 모든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민간전문가 활용제도는 지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건축 관련 민원과 설계공모,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총괄 또는 사업총괄계획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해양부는 2012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업무 메뉴얼화 했고 거창군은 공공디자인, 하동군은 경관디자인, 완주군은 농촌개발사업에 지역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주시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팔복예술공장 문화예술공간을 재생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활용했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총괄 조경가를 선임했지만 상위 법률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한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과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도시계획과는 동떨어진 주택개발 문제, 대한방직과 전주종합경기장, 전주 역세권 개발 문제 등 크고 작은 현안 해결이 시급함에도 연구 용역 발주 정도로 전문성을 보충하는 근시안적인 전문가 자문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 의원은 전주형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투명성 확보, 행정과의 융합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 전문가 활용을 위한 시정 운영분야 및 유형, 권한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과 정책의 취지를 살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투명성인만큼 전주시의 입맛대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활용하는 병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력확보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들은 행정조직과 함께 하면서 경직된 조직문화와 서로 다른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등 융합체계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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