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업센터의 조성을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압축적 산업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단지조성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우선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 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투자비용을 경감 시킨다. 그리고 업종군의 군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사회·환경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조성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산업 입지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의 이면에는 공급자 위주의 산업용지 제공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거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난개발로 인한 단지 환경의 악화 등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사업 지구 5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전북도는 군산 1·2국가산단과 정읍 제3일반산단 총 2개소가 선정, 전국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인 개발,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자동차연구센터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발전방안이 사업내용에 담겨있는 군산 1·2국가산단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정읍 제3일반산단은 올해 각각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게 된다. 2020년 이후 노후거점산업단지법에 따른 검토·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특히 고용부 등 7개 부처 22개 사업(산단형 행복주택·혁신지원센터 구축·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전북도는 201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87개소 1억3110만 여㎡(전국대비 9.3%)의 산업단지가 있다.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 4개소 6782만 여㎡(전국대비 8.6%), 일반산업단지 23개소 5210만 여㎡(전국대비 9.5%),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11만 여㎡(전국대비 1.4%), 농공단지 59개소 1108만 여㎡(전국대비 14.5%)이다.
현재 새만금산단·완주테크노Ⅱ·남원일반산단 등 3개소와 정읍철도·완주 등 2개 농공단지가 조성 중이며, 지역특화산단으로 추진 중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은 연내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시·군 등과 협력,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노후산단을 발굴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용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