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파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 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 평가결과 지정 기준점수(80)점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기준점수(70점)가 달랐다.
상산고는 79.61점으로 평가기준 점수 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부족해 지정이 취소된 반면, 안산 동산고는 70점을 넘지 못했다. 전국 자사고 평가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전북은 80점으로 10점 더 높이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반발을 샀고, 결국 자사고 지정도 취소됐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찬반의견도 뚜렷하다. 상산고 재학생 대부분이 서울 등 타 지역 학생이고 고액의 수업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전주지역의 명문고인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대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이 이번에도 작용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지만, 상산고 사태와 관련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일단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불과 0.39점으로 자사고 재지정에 탈락한 상산고. 그 점수가 주는 각종 의혹도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결과를 맞춰놓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반발하는 측에서 나오고 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일수도 있다. 다른 지역은 평가기준 점수가 70점인데, 왜 전북은 80점인가에 대한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논란과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법적분쟁까지 벌어질 것이다.
올해 평가를 앞둔 전국 24개 자사고 평가에 이번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단 전주와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고 존치와 폐지를 놓고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적 미흡함이 묻어난다.
앞으로 추가적인 지정철회 학교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낼지가 앞으로 관건이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엇보다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최소화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