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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에너지 정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시급-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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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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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너지·전력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은 전기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임에도 해당 기구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 ‘을’)은 19일, 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 각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반영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정책 결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때, 자칫 국가의 정책결정이 특정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력분야 기본계획 틀을 잡은 전문가 위킹그룹 구성원 75명 중 34명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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