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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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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필요해
  • 전민일보
  • 승인 2019.06.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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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연인간의 단순한 사랑싸움 정도로 인식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가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않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처벌과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700여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총 2만8915명이다. 엄청난 숫자이다. 이는 검거된 인원이다. 실제 우리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데이트 폭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데이트폭력은 우리사회에서 퇴치돼야 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폭력이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의해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과거 기성세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이 젊은 연인관계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뺨을 때린다거나 밀치는 등의 단순폭력이 대부분일 것으로 인식하지만 계획적 살인계획까지 세우는 사례도 있다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형별 데이트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5%인 2만1246명으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도 51명(0.2%)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대가 1만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했으며,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이르고 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실제 사례가 소개되면서 우리사회에 충분히 알려진 상황이지만,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만큼 데이트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동일선상에서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과거의 인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데이트폭력도 이 같은 인식의 틀에서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선 데이트폭력도 강력한 처벌로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인식하지 못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교육과 예방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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