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전북도,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낸다
상태바
전북도,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낸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6.2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본청 집행률 58.4%...전주시 31.82% 도내 꼴찌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열흘 남겨둔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도내 전체 시·군 신속집행 대상액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전주시가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 본청 집행률은 58.4%로 아직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전북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는 66.5%로 역대 최대치다. 앞서 도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정부목표 63.5%보다 3%p 상향된 목표를 잡았다.

지난해 2조8817억 원보다 6530억 원(22.7%) 증가한 3조5347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는 대상액 5조1972억 원 대비 3조338억 원을 집행(58.4%), 전국 도단위 평균 집행률 56.5%보다는 앞서있다.

문제는 시·군의 저조한 실적이다. 전주시는 전국 시단위 평균 집행률인 45.3%에 한참 못 미치는 31.8%로 도내 14개 시·군 실적 중 꼴찌에 자리해있다.

▲ 2019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5개 시가 2~6위에 연달아 위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건립 중인 중화산도서관 설계가 변경 돼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준공기일 연기, 전라감영 복원 사업 중 준공 연기 등 6개 부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6월말까지 중화산도서관 사업에 관급자재비 15억 원, 전라감영 복원 사업 중간정산금 15억 원, 노후상수관망정비공사 1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다음으로는 임실군(35.2%)과 완주군(35.8%), 진안군(35.9%)가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장수군은 46.6%로 14개 시·군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군산시(44.8%), 남원시(43.1%), 김제시(42%) 등 시단위 지역이 자리해 있다.

도는 이날 비교적 실적이 부진한 도 자치행정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등 5개 실·국과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8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 등을 이유로 최대한 막바지에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남은 10일 동안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목표치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보여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상반기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집행한 실적을 평가해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하지만 상반기에 집중된 집행으로 지자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부실사업 유발 가능성 등 역기능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또 상반기 신속집행 제도가 지역 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지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