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의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64명, 2017년 283명, 2018년 253명 등 총 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총 2만891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에서는 지난달 4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남원에서도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B씨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40대 C씨가 여자친구(57)를 목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범행의 정도도 흉폭해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내에서도 최근 3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700명중 18명만이 구속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형별 데이트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가 73.5%인 2만1246명으로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도 51명(0.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만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했으며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2만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했으며 쌍방이 6385명(18.4%), 남성이 2,902명(8.3%)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2016년 77.6%에서 2018년 70%로 7.6%p 감소한 반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8년 10.2%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