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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권한확대 앞서 신뢰회복이 급선무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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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0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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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등의 간접적인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시도의회 의장이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임용권은 물론 조직권까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더해서 의회기구 신설과 정원 등의 조직권까지 달라는 것이다.

그 명분으로 국회와 비교하고 있다는 국회는 국회사무처법과 국회사처직제 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방만한 조직운영의 안정장치 마련은 물론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다.

당연히 지역민의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주소이다. 한번에 모든 것을 바꾸거나 가지려한다면 저항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급선무는 실추된 신뢰성 회복의 문제이다.

벌써부터 현 사무처 전담체제를 2처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시도의회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와 입법·예산관련 조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해달라는 요구이다.

국민적 시각에서 역량과 전문성 강화, 신뢰회복에 앞서 밥그릇만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구태와 추태, 각종 비리연루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련의 사건사고가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 전부를 싸잡아 비난할 수 없지만, 지역민의 눈높이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과 역할 확대에 앞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 상황에서 인사권에 이어 조직권까지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 주소에 대한 지방의회 스스로의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좋은 제도도 그 제도를 활용하는 수혜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없다.

지방자치·분권 실현과 완전한 정착을 위해 가장 역량을 키워야 할 곳은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고, 지역민의 신뢰를 견고하게 쌓아 올린다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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