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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수석, 서울대 의과대학 CEO정책과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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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수석, 서울대 의과대학 CEO정책과정 특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6.18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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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정책, 좌표·성찰·돌파구 차원에서 이해
▲ 지난 18일 저녁 7시 하이야트 호텔에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서울대 의과대학 제5기 CEO정책과정에서 초청특강을 하는 모습

서울대 의과대학 제5기 CEO정책과정(원장 황선호)은 지난 18일 저녁 7시 하이야트 호텔에서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 초청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런 저런 해석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경제와 노동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학자가 분석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을 볼 때 국민 사이에 극단적 심리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아베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국민의 비관론을 낙관론으로 바꿔 줌으로써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좌표’면에서 우리는 30-50클럽 가입, 국가별 경제성장률, 수출 6천만불, 역대 외국인투자, 국가신용등급 최상위, CDS프리미엄 등 다양한 지표를 점검해 보면 정말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 토대로 ‘성찰’해 보면 흥미롭다. 저성장의 고착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노태우정부 때 8.3%, 김영삼정부 때 7.8%, 김대중정부 때 5.3%, 노무현정부 때 4.5%, 이명박정부 때 3.2%, 박근혜정부 때 2.9% 등으로 하강 국면에 있다.

이 밖에 생산인구의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세계 최고의 자동화 수준, GDP 대비 설비투자비율 감소, 가계소득 비중의 축소, 내수진작 부진, 정부지출 비중 하위권 등 다양한 좌표를 보면 돌파구가 보인다.

‘그러기 위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투자 중심의 단발 엔진이 아니라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의 쌍발 엔진을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적 포용성장, 즉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혁신으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만들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역규제 특구,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이 이뤄지고,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테이터 경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의 경우 ’고용율과 취업자수의 관계는 인구의 감소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율은 증가해도 취업자수는 줄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쪽은 늘어나고 제조업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펼 것이다’고 했다.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이루고, 경사노위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등 장기 난제의 해결에 손을 봐야 한다. 품위형 일자리를 확산해 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 노사관계, 지역경제, 청년일자리 등을 원만하게 늘려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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