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 시리즈1) 전주시 살림살이 적신호
전주시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확보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가 하면 초과 세입분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애써 조성한 기금도 쓰지 못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또한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 가운데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주시의 재정운용상태를 분야별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안점검 시리즈를 싣는다.편집자 주
1. 예산 집행률 매년 하락
▲사업에 대한 사전분석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 미비
전주시의 예산 집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사업에 꼭 필요하다며 편성해 놓은 예산이 제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주시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해에는 80%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 85%에서 2015년 83%, 0216년 81%, 2017년 80%로 줄어들다가 2018년에는 79%를 기록했다.
일부 사업들은 예산을 단 한푼도 쓰지 않아 집행률이 0%를 기록하기도 했다.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지원(22억원), 말 산업 육성지원(5억6000만원), 서부지역 사회교류형 노인복지관 건립(3억6000만원), 김치가공 유통종합센터 체험관 부지매입(2억원), 국제 Agro-bio 미래기술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2억원), 동부대로 확장공사(1억원) 등이다.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 시설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31억4000만원 가운데 농가부담금 9억4000만원을 사업 착수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해야 하지만 자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아 포기했다.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 부지 인근 주민 민원 발생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사업 불허 결정으로 인해 포기한 경우다.
}동부대로 확장공사는 실제 필요한 최소 예산이 5억임에도 1억원만 편성,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전액 미집행됐고 국제 Agro-bio 미래기술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은 연구용역 유찰 및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반납됐다.
이들 사업은 당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됐거나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급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전주지역내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의 70%가 예산이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개선방안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업 예산 편성은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나 쟁점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해 관계인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여건 분석과 사업 구조 및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 후에는 유관 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와 예산 배정기관에 대한 설득을 통해 사업 계획 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해 계획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총괄 부서는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