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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대 분교 설치 움직임…‘전북 몫’ 쪼개질 위기분교설치 법안 발의, 멀티캠퍼스 현실화 우려
윤동길 기자  |  best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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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0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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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쪼개서 분교를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전국 34개 캠퍼스를 운영 중인 한국 폴리텍대학처럼 멀티캠퍼스 설치의 빌미가 돼 혁신도시 이전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10명은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예 농어업 인력양성을 위한 한농대의 소재지를 전북 전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한농대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근거(제2조 제2항 신설)를 신설했다. 특정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분교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한농대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등 내부적으로 멀티캠퍼스 설치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영남캠퍼스 설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농대는 지난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북 전주시(혁신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한 가운데 5년 만에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다. 평균 입시경쟁률이 4대1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 증가와 맞물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입생 원서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농대가 1997년 개교 이래 가장 많은 2261명(4.11대 1)이나 응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한농대에 대한 관심이 덜 했던 정치권에서 캠퍼스 유치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변화가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추진되면서 전북으로 이전했지만 5년 만에 또 다른 측면의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멀티캠퍼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교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영남캠퍼스가 설치된다면 중부권 정예농업인 육성명분을 들러 경기·충청·강원 지역에서도 한농대 캠퍼스 설치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처럼 멀티캠퍼스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농 육성 등 스마트팜을 비롯한 새로운 농업 전문인력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빌미로 한농대 멀티캠퍼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한농대 멀티캠퍼스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는 작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을 중심으로 한농대 쪼개 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농대 졸업식에 참석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여론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 하겠다‘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피력하는데 머물렀다. 한농대 쪼개기 현실화는 같은 논리로 다른 기관의 분기관 설치의 명분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서울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정치·금융권에서 줄곧 제기되는 등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대부분이 서울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농대 분교는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취지를 퇴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한농대 분교 설치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되는 것을 정치권이 막아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로,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전북도당이 그동안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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