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도외시한다 비판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먹는 것은 농업정책에서 나오고, 사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나오겠지만 에너지정책 분야가 중요 분야 중 하나이다.
국회 정운천(전주시 ‘을’)의원은 13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국민들이 먹는 문제인 ‘농업정책’과 사는 문제인 ‘에너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가소득은 4,207만 원(2018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천6백 농가로 전체농가의 0.7%에 불과해 농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WTO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 문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반영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밥한공기가 265원에 불과한데 300원 수준은 되어야 농민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가 1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문제의 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석패율제’라며, 이것을 통해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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