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향토기업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허가 촉구 건의안 등 지역 현안 3건에 대한 건의문 및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신영자 의원이 제안한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이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조성중인 30만평의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산단 입주를 허가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20만평 이상 추가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 의원은 “미 공군 군산비행장은 1947년부터 현재까지 미군이 70여년에 걸쳐 사용중에 있으나, 미국에게 우월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이용해 그동안 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고엽제 살포, 시민의 재산권 등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제3부두에서 출발하는 송유관을 37년이나 된 노후 송유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송유관 환경대책 수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반대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김 의원은 “이마트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직영점 사업이 아닌 편법 꼼수를 부려가며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개시를 예고해 관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 노브랜드 가맹점 미장점은 신호탄에 불과할 뿐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이 골목상권 자본을 독식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