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청년수당과 공익형 직불금(농민수당)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농민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의 수당지원 정책은 비단 전북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는 할수 없더라도 이들 수당 도입이 다른 유사사업의 예산축소로 이어지는 사태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도입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축소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수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갈리고 있고, ‘공짜복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존의 수당지급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매월 30만원 가량의 수당지급으로 청년과 농민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는 없다. 이때문에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아닌 수당지급 방식에 대해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폄하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볼수 없다.
매월 30만원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과 농민에게 주는 용돈개념으로 전락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 나온 주장일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접근에서 출발한 농민수당은 차치하더라도 청년수당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
유사한 제도를 통해 부작용이 확인된바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제도로 머물지 말고, 당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도의 취지는 도내 농업, 중소기업 등의 주력산업에 종사하면서 정착의지를 가진 저소득 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찾아 공향을 등지는 전북 청년에 1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전북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내 정착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원,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문제는 수당지급 이후 적절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일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의 과정은 분명히 겪어야 할 과정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각종 수당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이 넉넉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제아무리 좋은 제도도 재원대책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담요인이 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