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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정치색 빼고 신산업 미래의 땅으로 개발을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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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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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염원이고, 풍요로운 미래 전북의 청사진이다. 지난 30년간 낙후 전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전북도민의 응집된 바람이 담겨 있는 국책사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감은 매 선거 때마다 악용되기도 했다. 대선과 총선에서 각 후보자들은 새만금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장이라도 동북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해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1단계 개발계획의 이행속도조차 못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른바 포스트 새만금 발굴의 필요성이 수년전부터 대두되고 있지만, 새만금의 비중이 막대하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새만금은 이제와서 백지화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왔고, 전북도민과 미래전북의 풍요로운 비전을 실현 시키는데 동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매우 더딘 매립·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수변도시는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일단 땅을 메워야 투자유치 등 개발이 가능하다. 당장 2020년이 새만금개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데 아직도 매립사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새만금 MP가 변경된 것 만 두 차례에 이른다.

큰 그림과 화려한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부족했다.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한 이유를 가장 역설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례가 새만금사업이다. 정권초기 반짝 관심만으로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속 도업은 불가능하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해본다. 나머지 매립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MP 변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만 바꾸는데 그치지 말고, 역대 정부와 다르게 구체적인 용지별 매립·개발계획과 재원투자 및 확보 등을 명시하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밑그림만 그리다보면 정권이 바뀌면 다시 그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크다. 새만금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신산업이 집적화되고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제 새만금에 대한 정치적 색깔을 빼고,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의 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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