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1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출발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론에 이른 것은 없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에 시급성을 인식한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4당은 정개특위원에게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부터 즉시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의 시한이 6월 말까지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개특위가 가능하다. 제20대 총선 때 선거일 불과 42일 남기고 그해 3월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통과시켜 늦장 처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대결구도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매번 선거구획정이 늦장 처리돼 선거업무가 촉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상징되는 패스트트랙이 완결된다면 전주, 군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이 시·군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조정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제20대 총선 때, 선거 직전 선거구 253석을 맞추기 위해 16곳을 분구했고 9곳을 통합했다. 획정 허용 범위를 2대 1로 정해 최소 선거구 14만명, 최대 선거구는 28만 명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 19대 총선에서 11개였던 선거구가 20대 총선에서 10개로 줄었다.
오는 제21대 총선에서 패스트트랙이 완결된다면 전북의 경우 많게는 3석까지 국회의원 정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촌지역 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22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개혁안에 의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 중 전북은 3개나 된다’고 했다. 4월 29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히려‘의원정수를 360명(20%)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지지했다.
전북정치권의 한 인사는 “내년 전북 총선에서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등이 늦장처리 돼 걱정이 많다. 현재로선 패스트트랙 정국에 묶여 뽀족한 묘수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