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참여 실질화는 과거 변호사의 형식적 조사과정 참여에서 벗어나 조사전 일정협의 등 조사참여·준비기회를 부여하고, 조사중 ▲조사내용 메모보장 ▲피의자 조언·상담 ▲의견진술 요청권 ▲휴식요청권 등 피의자 권리보장을 위한 변호사 경찰수사 참여권을 한층 더 강화한 정책이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변호사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조사단계 변호사 참여는 355건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0.5%(83건) 대폭 증가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를 자주하지만, 최근 들어 조사시작 전 정책설명에 대한 안내서 교부와 함께 메모지 서식을 활용토록 설명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이 한층 더 공고해졌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상주 전북지방청 수사과장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 진술녹음 등 각종 수사개혁과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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