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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변화 속에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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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변화 속에서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서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5.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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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의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과 지원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도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농업소득 의존도)은 지난해 30.7%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2004년 농업소득 의존도 최고치 41.6%와 비교할때 이미 한계점을 드러낸 모습이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지난 200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소득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이 통계를 통해 나타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액은 지난 2003년 대비 2018년 1782조로 2.2배 성장했지만 농가소득은 1.6배에 머물고 있다. 또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도 이 기간 1.8배 늘어났다.

농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지난 15년 영농형태와 규모, 경영주 연령별 농가들의 농업소득의존도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한때 돈버는 농업품목으로 인기를 끌었던 특용작물과 화훼 등의 일부 품목은 감소폭이 매우 커서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농촌지역 고령화 심각성으로 소농과 고령농 등 저소득 농가의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농가소득은 지난 2017년 대비 985만8000원 증가한 4509만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인 4206만6000원 보다 7.2%p나 높은 수준이다. 제주와 경기 다음으로 전북의 농가소득이 높았다.

전북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이 1719만3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농업외소득 1725만4000원, 이전소득 1099만8000원, 비경상소득 264만5000원 등이다. 전국 농가소득의 평균 증가율이 10%p 증가하는데 머문 반면, 전북은 무려 28%p 늘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지역의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농가는 3937농가로 도내 전체 농가 9만4935농가의 4.2%를 차지했다. 전국평균 1억원 이상 농가의 비율은 3.6%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제주(5.6%) 다음으로 전북이 많았다.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도시근로자소득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위기속에서 항상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가소득 구조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이며 맞춤형정책발굴이 요구된다.

정부의 농정개편방안 마련이 추진될 것을 보인다. 전북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영농철에는 물론 연령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과 스마트팜 등 미래영농 육성 정책의 고삐를 더욱 당겨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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