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53억 원을 빼돌리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주 완산학원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학교재단 설립자 등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전주 완산학원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김모(74)씨와 사무국장 정모(52)씨 등 2명을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설립자의 딸(49)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승진 청탁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현직 교장(61)과 교감(57)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 등 설립자 일가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시설공사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수십 개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총 5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중학교 이전 신축공사비를 과다 계상해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소유 재산인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가로채는 등 법인자금 40억 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물품 구매 대금 12억 원, 교직원 허위등재로 80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비 5000만원 등 학교자금 13억 원도 빼돌렸다.
특히 김씨는 급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고 학생들이 먹을 쌀을 빼돌려 만든 떡을 명절 때 교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채용 비리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교사 채용 및 승진 명목으로 1인당 2000만원씩 6명에게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의 온갖 부정에도 재단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이사회가 이사장의 친인척, 지인, 전현직 교직원들로 구성돼 객관성을 전혀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 부동산 구입, 사업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자금 95%가 국가에서 지급된다. 적정수준을 상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자금 횡령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과 학생들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설립된 사학이 개인의 영리 도구로 전락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