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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범거버넌스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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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범거버넌스 구축을
  • 김민수
  • 승인 2007.11.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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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범거버넌스 구축을

이한호 

전북발전연구원 정보지원팀장 
본사 사외고충처리인


새만금사업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91년 방조제공사를 위해 첫삽을 뜬 이후 수많는 곡절과 부침을 거듭해 오면서 16년동안 도민들의 애간장을 끊어왔던 새만금이기에 이번 특별법제정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우선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던 새만금개발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되어있는 새만금 특별법은 당초 농림부 주관의 농지조성이라는 한정된 목적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도의 변경을 가능캐 함으로써 전북의 부가가치를 높여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에 필요한 30여 가지의 각종 인허가처리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데다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 경제특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 유치의 용이성으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최장 100년간 토지임대를 허용할 수 있어 저렴한 토지공급을 조건으로 외국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철도와 공항, 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어쨌든 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적 전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 제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새만금특별법은 법 자체로써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다.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은 도민의 몫이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북은 영원히 쇄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흥분을 억누르고 법적 근거위에 새만금을 지역의 혁신촉매제로 할용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때다.
그동안 새만금은 구상적 수준의 수많은 담론들이 오가고 백가쟁명식 개발아이디어들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그동안 제기되었던 논의들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생각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전라북도 차원의 범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거버넌스는 국내외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새만금 싱크탱크로써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도적 역량의 결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억2천만평 이라는 기회의 땅에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생각들이 이 거번넌스를 통해 생성되어야 한다. 그 공간에 생산적이면서 가치지향적인 미래 비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도민들의 몫이다. 그 비전은 창의성과 가치성, 세계화와 지방화, 혁신성과 친환경성을 담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곧 시대정신으로 통한다.
중동의 두바이가 모래사막에서 기적을 일궈 세계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새만금이 21세기를 견인할 기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날도 머지 않았다.
특별법으로 그동안 새만금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제외돼 새만금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도 변방으로 치부되었던 도민들에게 지역발전과 국가적 미래를 위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
이제 도민들은 주체적 입장에서 새만금을 말하고 새만금을 생각해야 할 때다. 도민들의 생각이 곧 새만금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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