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여야 3당 원내대표 ‘맥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라는 대의엔 공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진전이 없었다. 이후 지난 24일에는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그 틀을 벗지 못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마무리 시점이 다다라 한국당에 복귀 명분만 있으면 국회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 올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지난 23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A씨가 강 의원과 전화로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이 밝혀져 여야가 갈등으로 치닿고 있다.
25일 민주당은 외교기밀을 누설한 강효상 의원을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민주평화당은 외교기밀누설죄로 처벌하라, 정의당은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을 엄정 수사하라, 바른미래당은 강효상 의원 뿐 아니라 정청래 의원까지 엄단하라 등 각 당은 한국당을 향해 압박을 가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여당을 향해 야당의원에게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송기헌 위원장)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6일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A외교관의 행위는 ‘의도적인 유출’로 규정해 그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강효상 의원 사건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어떻게 처리되는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길목에서 걸림돌이 될지, 혹은 아닐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