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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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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9.05.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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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의 현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

새만금은 환경문제로 지루한 법정다툼을 벌여 사업차질을 경험한바 있고, 이후에도 새만금 3개 시군의 땅 분쟁, 수질악화, 해수유통 등 안팎의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사업구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이 최대 호기를 맞았다. 공공주도 매립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고,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역대 정부와 달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의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를 이 같은 논리로 외면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새만금의 성패는 수질확보에 달려 있다. 새만금 수질확보가 항구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새만금 목표수질이 제시되고, 2단계에 걸쳐 대책이 마련돼 추진되고 있다.

내년부터 새만금수질 2단계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어 자연스럽게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이 얽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해답이 제시돼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 개입 또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할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방적인 해수유통 주장보다는 도민들이 공감하는 충분한 동의 선상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처럼 해수유통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의 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아닌 충분한 숙련과정과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요구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환경단체들도 이 같은 달라진 사회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 현재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한둘이 아니다.

새만금 수질대책 2단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지역내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이유도 없고, 지역의 입장에서 득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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