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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북지역사무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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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북지역사무소 설치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5.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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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사무소, 전북 등 4개 지자체 관할...민원 포기 경우도 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지역에도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야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제주출장소가 개설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전북만 남게 돼 전북사무소 설치에 명분이 실린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다. 지난 21일에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까지 마쳐 남은 절차를 거치고 나면 연말까지는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광주·부산(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 돼 운영 중에 있다. 전북의 경우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에 속해있어 도민들의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까지 4개 광역지자체를 맡고 있다. 타 지역사무소에 비교해보면 가장 넓은 관할 면적과, 가장 많은 행정 단위를 담당해 도민들이 국가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주사무소의 관할면적은 2만2755㎢으로 부산사무소의 1.8배 인데다, 시·군·구, 읍·면·동 관할 행정단위 역시 총 718개로 강원(211개), 대전(481개), 대구(501개), 부산(620개)에 비해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하다보니 전북에서 방문하려면 평균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과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 자체가 또 다른 차별로 작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현지 조사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문의에만 그치고 진정 및 상담 등 민원제기는 포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업무량 측면에서도 광주사무소의 연간 진정·상담·민원 건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무소를 나눠 업무를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리·물리적 거리감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광주사무소 진정사건 중 약 27%는 전북지역 사건이다.

지난 2016년 전북연구원은 전북도민 인권실태조사에서 전북도민의 인권관련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 인권상담건수는 5년 동안 39.5%p 증가했는데, 전북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40.1%p 증가해 3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인권위원회는 23일 전북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회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양균 전북도인권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전북도에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인권위원인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자위원장은 “과거 광주고등법원의 경우도 광주까지 가서 항소절차를 진행하는 불편함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후 전주재판부가 설치되면서 전북도민들도 평등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인구대비 가장 많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문제 또한 심각해 어느 지역보다 국가차원의 인권기구가 시급히 설치 돼야 하는 지역이다”며 “전북정치권이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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