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선정된 사례를 발표했다.

23일 시는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진행되며, 올해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그 중 남원시의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선정된 주제는 ‘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해석으로 공장집적화를 추진’한 사례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 ㈜하이코리아의 공장이전을 추진한 내용이다.

남원시청 투자유치팀과 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지난해 11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암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이코리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하이코리아의 제1공장과 제2공장 분리에 따라 기업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조금 수령기업의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공장이전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는 산업부에 관련 법령의 적극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이전이 가능토록 추진했고, 공장 확장·이전에 따라 ㈜하이코리아는 기업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개선효과를 얻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의 우수사례를 포함한 6건의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블로그·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전국에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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