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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표, 정부 OECD 자료 ‘최저임금 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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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표, 정부 OECD 자료 ‘최저임금 누락’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05.2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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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가 정권 입맛만 맞추려 한다’ 비판
 

OECD는 지난 21일,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 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된‘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유성엽 대표(민주평화당)는 22일 기재부가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한 자료가 원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관료들이 정권의 입맛만 맞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면, 기재부 발표에 ‘OECD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경기 부양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고,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를 요약하면서,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정리했는데 실제 보고서 원문 첫단락에는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 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 임금의 두자리 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적시 됐다.

이처럼 기재부가 원문을 번역하면서 내수 약세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 글로벌 교역 둔화로 책임을 돌리면서, 두자리 수 최저임금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은 고의로 누락했다.

유 대표는 “이렇듯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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