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시·군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율 기준을 적극 준용하기로 한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주요 시책 등의 사업에만 도비보조율이 높은 반면, 시·군의 현안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의 도비보조 상향 요구에 따른 시·군 간 형평성 논란과 도 시책 추진 명분 등을 고려해 명확한 도비보조 기준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매번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결국 도와 시·군 간의 갈등사례가 되풀이 된 측면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공모와 시·군 지원 사업 등 도비가 수반되는 모든 사업을 기획조정실 주관 ‘재정현안 조정회의’의 사전검토를 통해 재정 분담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해 운용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분담률을 준수하고, 공모 및 도비사업은 사업성격과 지역 수혜도를 감안, ‘도비보조율 검토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주체와 사업 시행 효과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도비보조율 검토기준을 살펴보면 ▲도 시책사업 등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은 도비보조율 30~50%미만 ▲시·군 추진사업으로서 파급효과가 여러 시·군까지 미치는 사업은 20~30%미만 ▲특정 시·군 현안이지만 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10~20%미만이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기초단체는 부담을 느껴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지금도 심각한 시·군 간의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도내 A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생색은 정작 전북도가 다 내고 있지만 시·군비가 더 많은 사업이 적지 않다”면서 “그동안 도비보조율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다가 갑작스런 기준 정립은 말 안 듣는 시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진안의 재정자립도는 5.0%로 가장 낮은 반면 전주시는 28.9%로 무려 5.8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은 하고 싶은 발굴 사업이 있어도 도의 정책방향에 맞지 않으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낙후된 지역에 가중치를 더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B지자체의 관계자는 “시·군의 도비보조율 인상요구에 대한 이 같은 도의 대응은 시·군 사업 발굴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운운하기 이전에 도내 균형발전도 생각해야한다. 이는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전북 전체의 발전비전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전북도의 주요시책 등의 도비보조율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군의 경우 선심성 등 이른바 표심과 직결된 사업에 집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큰 틀에서 14개 시·군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시·군의 협조만이 전북도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여력이 되서 모두에게 풍족하게 도비를 인상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지방 재정 분권 추진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면서 “농생명, 재생에너지 등 도정 방향에 맞는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특수한 상황의 특별 건에 한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도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