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 법률서비스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일 오후 4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 사회가 고도화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들의 사법편익을 증대시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경민 법무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시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 진행 사회는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이경재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 회장은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는 법원, 시청, 동사무소 등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법조주변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사법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경찰서별 공익법무사단 구성 등 적극 추진하여 법무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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