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인도적 지원, 남북 경협의 공감대 형성 등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전 민주당 최고위 발언에서 ‘지난 17일 정부가 개성공단 방북을 허용했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말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도 환영한다’고 했다. 이 같은 노력이 남북미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되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방북허용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기류는 북핵의 해법은 제재라면서 지난 2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판명 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며, 정부는 작년 평양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 대북 식량지원, 서해 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 개설 등에 박차를 가하라 했다.
전북의 경우 3년 3개월 만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을 남북경협의 기회로 살려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전 개성공단은 총123개의 남한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북한 노동자 5만3,397명과 남한 인력 78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 바 있다. 전북의 경우도 7개 기업이 입주해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해 5월 4일 전북도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2016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당시 6개 업체가 재입주를 희망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 원유공급 동결, 금융지원 금지 등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 되길 바랬다. 또한 경협보험금 반환, 수리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과제를 주문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만큼 이번 개성방문의 기회를 전북도의 경제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재가동에 따른 제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전북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3년 만의 남북경협 기회를 살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었으면 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