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당당한 경제주체로 인정받고 싶어 ’소상공인 기본법‘이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행사로 진행됐다. 오늘은 그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제정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발제자가 각 주제발표를 한 후,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1부 토론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부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그간 정부의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 경영애로를 해결해 왔던 정부정책의 방향을 상권중심의 종합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2부 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선임연구원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법의 논의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 법 적용 대상범위 등 입법 기술상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동안 기본법조차 없고, 체계적인 지원계획도 부족해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본법 제정은 그 방향에 대해 이미 여야 대표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여 만든 대책임”을 강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면서, 법률개정사항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지원법을 비롯한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새로운 소비·유통트랜드에 소상공인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