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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얽혀 있는 2020 전북총선10개 선거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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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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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합의 패스트트랙이 상정됐지만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다. 최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가 각각 선출돼 이 문제가 스타트됐다. 지난 16일 오신환 원내대표가 각 당을 순회하며 상견례한 자리에서 그의 소견이 내비쳐졌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따른 줄다리기가 줄곧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4당의 공조여부가 관심거리이다. 현재 한국당은 원천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장외투쟁을 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4당은 언제까지 공조가 진행될까. 만약 이게 깨졌을 경우, 또는 패스트트랙이 부결됐을 경우 21대 총선의 전북선거구는 그 결과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 300석은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1로 조정된다. 즉, 늘어나는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률 50%’만 적용한다. 따라서 지역구(225석)는 줄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는 75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내년 전북의 선거구는 10곳에서 7~8곳으로 줄어든다. 이에 패스트트랙 문제와 제3지대로 이어지는 정치지형이 전북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의 문제와 제3지대에 적극적인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유 대표는 16일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사보임 당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현재 법적 절차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탔으니, 본격적인 협의, 논의를 강도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평소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며, 이로써 제3지대 신당까지 이어지는 것을 지론으로 말해왔다.

같은 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미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다. 온 국민의 열망이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길이니 함께 이뤄나가자’ 했다.

이렇듯 패스트트랙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치권의 역학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합당이나 공조는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4당 합의와 반대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일시적 공조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전북 선거구의 조정이냐, 현행 유지냐의 갈림길도, 제3지대 형성도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지금 2020년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 문제는 출마예정자 뿐 아니라 도민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 만약 전북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면 중앙정치권의 영향력까지 감소하게 된다. 전주·군산을 제외한 전북 전역이 선거구 조정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좋은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잘 반영돼 있어야만 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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