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 독일도 개정 추진
우리가 벤치마킹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독일은 이 제도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치의 아이러니가 일어 나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견을 발표하고 이를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이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준연동형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잘못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를 도입하면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는 그 나라 정치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뿐이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완벽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밀어붙여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야가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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