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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내 CCTV "인권침해"vs"효율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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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내 CCTV "인권침해"vs"효율적관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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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생 "감시받는 기분"...개발원 "어쩔 수 없어"

#. 공무원 A씨는 최근 전북도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강의실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 때문이다. A씨는 “수업을 듣는 내내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이 들어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아무리 교육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지만 교실 내부 활동과 드나드는 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면서 “몰래카메라 문제와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 교육생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를 활용해 교육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15일 전북인재개발원에 따르면 강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강의실과 세미나실, 대강당 등 총 11개다. 이중 100~1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강의실과 전산실 등 4개실에 각 2대씩, 총 8대의 CCTV가 설치 돼 있다.

8대의 CCTV 모두 녹화나 녹음을 하는 기능은 없으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해 담당 직원이 대형 강의실의 수업 상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감시를 받는 듯 한 기분이 불쾌하겠지만 개발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원이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를 가진 CCTV를 활용할 수 밖 에 없는 배경에는 근태관리 인력 부족, 느슨한 평가체계, 수기 출결 시스템 등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간(5월14일~17일)만 해도 신규임용과 미래설계, 핵심리더 등 6개 과정에 등록한 330여 명이 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루나 2~3일 과정을 수료하는 단기과정의 경우 각 과정을 담당하는 과정장 1명이 교육생의 근태를 관리한다.

장기과정은 근태관리자 1명이 200여 명의 모든 교육생을 관리해야한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교육계획수립 및 조정, 심의위원회 등 10개에 달하는 다른 업무들까지 동시에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태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운영규정 13조에 따르면 ▲무단결강 시간당 1.5 점 ▲무단외출·조퇴 1회 2.0점 ▲무단지각 1회 1.5점 씩 감점을 받는다. 교육생들은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시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수료가 인정된다.

개발원 관계자는 “솔직히 아침강의나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강의를 보면 절반정도가 들어와 있지 않다”면서 “CCTV 중계 화면으로 각 강의실 상황을 파악한 뒤 직접 내려가 자리에 없는 교육생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교실 내에서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출석부를 내년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식 출결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인재개발원은 지난 1961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개원한 뒤 58년 간 전문 인재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전주시 팔복동 시대를 마감하고 남원으로 이전했으며 올해 1월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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