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식품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전북도가 입지를 단단히 굳히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희망 또는 위기로 작용할 점들을 모두 예측하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북연구원은 15일 '농식품 미래기술 전망과 전북도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북도가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이익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으로 농민과 정부의 갈등은 격화 돼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농·식품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이미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구조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기술혁신 경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연에 따르면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는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있다. 초기단계의 자율주행 트랙터가 시판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께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잡초제거 로봇과 농업용 드론, 딸기·토마토·파프리카 무인자동 수확기, 상추재배 로봇 등이 농업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분야도 푸드 3D프린터, 요리 로봇, 초저온 냉동 냉장기술 보급, 자율운행 운송 식품배달 등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미래기술의 발달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고 간편한 농·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무인화 시스템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수경재배로 용수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 지며 간편·신속한 유통소비 체계는 1인 가구 대응에도 적합하다.
문제는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대가 예상됨에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와 신시장 개척에 적응하지 못한 농민들의 퇴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축소로 인한 지속적 쇠퇴까지 우려된다.
전북연이 전북도 여건에 맞춰 제시한 전략적 대응방안은 크게 ▲경쟁력 강화 ▲이익 공유 ▲핵심자원 확보 등 3가지다.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품목을 설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규모자본 경영체의 타 자본 참여율을 50% 이하로 규정해 농업인과의 공동경영체계를 구축하거나 지분율에 따른 배당만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계점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한 시장은 진출을 검토하기 위한 공론화기구를 통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과, 기존 중소농의 퇴출 등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준하는 합리적 피해보전과 보상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진행한 조승현 산업경제연구부 박사는 “농·식품 미래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농생명 수도인 전북도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여건에 맞는 전략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